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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아파트값 하락세 내년도 지속…서울보다 수도권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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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2, 2022, 14:12:32

주산연, 2023년 주택시장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매매가·임대시장, 올해와 비슷한 추이로 갈 듯
4분기 금리 안정될 경우 하락 멈추고 보합세 전환
인허가 물량 30% 감소..거래량은 소폭 상승할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인상의 가속화로 내년 아파트 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의 하향세가 지속되다 내년 말쯤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주택연구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세거래 어려움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월세가격 또한 내년 말께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3소회의실에서 '2023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택매매 및 전월세 가격, 공급 및 매매추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산연은 추후 경제변수와 기존 수급지수 등을 고려해 내년 주택가격 변동률에 대한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합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떨어질 전망입니다. 

 

권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서울은 2.5%,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3.0%, 지방권은 4.0%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올해 하락 추정수치로 제시한 3.6%의 하락률보다 내림폭이 소폭 줄었으나 지방은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택가격의 핵심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전체 주택가격보다 하락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0%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으며,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은 4.0%, 수도권은 4.5%, 지방은 5.5%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산연은 주택가격 변동률 예측치와 함께, 아파트 실거래가가 가격변화에 대한 시장추이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이유를 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매매가를 예측한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8.5%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도권은 13.0%가, 서울은 9.0%가 하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올해와 추이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어려움 등으로 월세수요가 몰리며 증가하고 있는 월세가격은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세가격의 경우 올해 추정 상승률인 1.4%와 비슷한 변동 수준인 1.3%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는 전세가격은 4.0% 줄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기준금리 인상이 반복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안좋아지는 등 어려운 요인이 지속되며 내년에도 집값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기준금리가 최고점으로 올라갈 때 까지 집값 하락 속도는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가 정점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숨고르기를 하다가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도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시장의 경우 가격이 30년간 전세와 월세가 같이 갔으나 입주물량이 늘고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며 월세 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월세가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임대시장 역시 금리가 하향조정이 돼야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거래량의 경우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산연 측은 "올해 매매거래량이 54만가구 수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매매거래량은 약 75만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착공과 분양물량이 20% 수준으로 감소한 점과, 과거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3년간 물량이 30%가량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금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산연은 올해 인허가 물량이 55만가구인 점을 감안했을 때 감소치를 적용할 경우 38만가구 가량이 내년 인허가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산연 측은 "인허가 물량이 급감할 경우 공급부족이 누적돼 경기회복기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택공급물량이 급감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서 민관공동방식 등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이 확보해 놓은 토지에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보완하는 등의 대체공급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산연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PF 중단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택업계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극적 PF 금융지원방안 등 공공 차원의 지원 노력 ▲건설업체 보유토지 대체사용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보유관련 세제 완화를 통한 미분양 문제 해소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지역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며 노력하고 있지만, 전쟁 여파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데다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하락이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발표에는 서종대 주산연 대표를 비롯해 김지은 연구위원, 권영선 연구위원, 서현승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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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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