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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시장개입’ 논란에도 “자금쏠림 자제” 잇단경고…금감원장 “반시장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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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7, 2022, 17:12:21

금융당국 "시장불안 여전, 과도한 자금확보경쟁 자제당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조변석개 금융당국 역할 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수신·대출금리 상승과 자금쏠림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듭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금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또는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시중자금이 은행에 몰리는 이른바 '역 머니무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모든 업권의 금리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자금확보경쟁 자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직후인 11월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과당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을 겨냥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추이를 주 단위로 살펴보며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금리인상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막강한 관리감독권한을 지닌 금융당국이 연일 '금리 조이기'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자금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만 압박할 뿐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수신과 대출의 기본 작동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나친 시장관여 즉, 관치금융 논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융당국의 은행권 등 대출금리 점검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결정기능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흥국생명 사태처럼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결정이 시장에 거꾸로 외부효과를 줄 수 있다"며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맞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연말·연초 관리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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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2023.11.23 16:28:5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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