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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한·미·일 지정학적 도전 속 긴밀히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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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7, 2022, 10:12:04

최 회장, 워싱턴 D.C.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참석
조태용 주미대사,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대사 등 만나 양국 협력방안 논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최근 도드라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마련한 '2022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에 참석해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TPD는 한·미·일 3국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만과 중국의 긴장 관계 고조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는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글로벌 전략 ▲북핵 위기 ▲첨단과학 혁신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와 인플레이션 등의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첫 순서인 '한·일 특별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단순히 관계 개선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특별세션에는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와 도미타 코지 주미 일본대사가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 대사는 "한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지도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기반으로 대화가 진전될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 개선이 앞으로 환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상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일본과 한국이 협력의 범위를 넓혀 양국의 관계를 더 큰 차원인 세계적인 맥락에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서로의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첫날에는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존 햄리 CSIS 소장, 조셉 윤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임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둘째날에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척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TPD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지사키 이치로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이사장, 히로세 나오시 전 경제산업성 무역정책 국장, 마츠카와 루이 참의원, 키타가미 케이로 중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최종현학술원 측은 "'한·미·일 3국의 집단지성 플랫폼’이라는 최태원 회장의 구상에 공감한 글로벌 리더들이 팬데믹 여진이 남아있음에도 TPD에 대거 참여한 것은 그만큼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정책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을 세번째 방문한 것을 비롯해 민간 경제외교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 회장과 SK그룹은 이번 TPD처럼 베이징포럼, 상하이포럼, 도쿄포럼 등 범태평양 국가에서 운영해 왔던 민간외교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경제외교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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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금융위, ‘토큰증권’ 제도권으로 편입…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2023.02.06 13:3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보호장치를 적용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증권에는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과 제3자대항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합니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KRX)에 시범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이나 발행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 유통이나 수익증권 발행·유통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제기돼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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