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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 최종의결…“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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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9, 2022, 22:11:10

증선위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이행 확인 제재면제"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해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와 함께 부과한 조건의 이행완료를 보고받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부과된 추가조건까지 이행한 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회원 91만여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증선위가 올 4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코너에 몰렸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투자자 피해가 없고, 투자자의 사업지속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보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봤습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5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세우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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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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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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