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자산에 관해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해당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향후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제도(Fed)·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의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이용자 보호·금융 범죄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공시 규제·준비 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 "FSB·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규제 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TF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