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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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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22, 14:07:22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법규 개정 연내시행 추진
투자자 모니터링..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조사를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집니다. 우선 정부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역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공매도를 활용한 불법 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신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 조종·내부자 거래·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 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 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 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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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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