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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벌…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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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8, 2022, 14:07:22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 강화·법규 개정 연내시행 추진
투자자 모니터링..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부 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조사를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 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집니다. 우선 정부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역시 확대됩니다. 정부는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공매도를 활용한 불법 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신 부장은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 조종·내부자 거래·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시에 수사 절차로 전환해서 엄벌하고 범죄 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 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 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내부 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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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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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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