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0회 '기업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1994년에 처음 실시된 ‘기업혁신대상’은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기업혁신대상에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 구축' 혁신 사례를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진형 패러다임의 내용에는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운영시스템을 개편 ▲치료와 병행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 ▲급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 ▲일반화된 혼합진료를 예외적으로만 허용 등이다.
공단은 이번 수상에 대해 선진형 패러다임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마련 등 공단의 변화와 혁신노력을 민간부문에서도 인정한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혁신사례의 배경엔 시대적 흐름이 반영돼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담겨있다”며 “그렇지만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달성했다. 도입 당시 경제와 사회적 여건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와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은 ‘77패러다임’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건강보험의 많은 구조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12년 7,100만건)의 81%(5,800만건)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급여구조가 형평성에 어긋나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시스템 역시 질병예방과 재정누수 방지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전체 세대의 78%가 평균 3.8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약 23만원(2010년 기준, 한국의료패널 조사)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여기에 보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 따르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위주의 ‘77패러다임’에서 보장성도 함께인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과 함께 추진되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장성 넓힐 수 있는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