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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수적 감독행정 벗어난다…규제개혁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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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22, 15:07:56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이복현 금감원장 주재
금융관행 혁신 신고센터 설치..불합리한 감독관행 등 개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감독·검사 관련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에 불확실성과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혁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사의 신규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도 필요하다면 명확히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 감독행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규제도 다시금 검토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관련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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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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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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