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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금융 광고 102만건 적발…정부 금융지원 사칭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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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17:07:21

'서민 긴급지원' 등 문구 사용..경제적 취약계층 유인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광고 전년 대비 718.4%↑
금감원 "불법광고 접했다면 대표번호 등으로 확인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2만건에 달하는 불법금융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공공기관·대형은행 등을 사칭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문자메시지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총 102만5965건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왔습니다.

 

불법대부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공공지원 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 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신용정보·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 1만1941건으로 전년(1459건) 대비 718.4%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에 활용된 다른 매체는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며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를 통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직의 무작위 문자발송과 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9877건 규모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한 대부·대출 광고를 할 경우 불법대부업체의 사칭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메시지로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대응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 발견자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글에 게재된 불법 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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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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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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