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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개편 가속폐달 밟는다… 관련 법규 제·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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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22, 17:06:15

분양가상한제 개편 본격 추진
정비사업 추진과정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기준 수정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자재 기준 변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돌입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법령 개정 및 제정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선 사항을 제도화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기준을 수정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 개정·제정의 주 골자입니다.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측은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의 경우 국토부 고시를 제정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가운데 PHC 파일, 동관이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됩니다.

 

아울러, 비중 상위에 있는 2개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됩니다. 현행 비정기 조정 요건은 단일품목가격 15% 상승 및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이 가능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따랐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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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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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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