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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상제 개편 가속폐달 밟는다… 관련 법규 제·개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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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22, 17:06:15

분양가상한제 개편 본격 추진
정비사업 추진과정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기준 수정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자재 기준 변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빠른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돌입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오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법령 개정 및 제정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선 사항을 제도화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기준을 수정하고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는 것이 개정·제정의 주 골자입니다.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토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측은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의 경우 국토부 고시를 제정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가운데 PHC 파일, 동관이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됩니다.

 

아울러, 비중 상위에 있는 2개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마련됩니다. 현행 비정기 조정 요건은 단일품목가격 15% 상승 및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이 가능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따랐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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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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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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