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던 금융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경쟁력 핵심방안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가치 창출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 창출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국민의 축적된 재산 보호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서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9대 목표를 설정했다. 내용으로는 금융권 해외진출 도모와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다. 또한 발표한 내용 중 100세시대 신금융수요 창출은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9대 목표에서 보험업과 관련된 내용은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뿐이다. 이중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산관리는 금융투자업과 연관돼 있다. 보험업과 직접적인 것은 노령화 대비 신상품 개발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변화에 따른 보장관리자이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적극 수렴해야 하는 금융업에서 장수리스크와 관련 보험업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얼마 전 스위스리는 고령화시대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민영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앞으로 더 커질 장수리스크에 대해 민영보험사의 상품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보험사가 금융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나라의 규모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생보,손보사를 합치면 50여개가 넘는다. 거의 모두가 은행통장을 가지고 있듯이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보험에 가입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비중도 나날이 높아져 간다. 하지만 금융업에서의 보험업 홀대는 어제 오늘이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