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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車사고 건수제, 형평성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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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30, -0001, 00:11:00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밝혀.."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점수제"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2015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건수제 변경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점수제보다 건수제가 (사고현황반영에)형평성에 더 맞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7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수제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고현황과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과 관련 물적사고와 인적사고에 대한 할증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바뀌는 건수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접촉사고 3번 내는 것이 인명사고 1번 내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큰 인명사고를 내는 것이 접촉사고 3번내는 것보다 (보험료)적게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예에 따르면 동일한 1급 부상자(인적사고)를 낸다고 가정하면 현행 점수제에선 1007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건수제를 적용하면 745000원으로 낮춰진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물적사고(접촉사고)3번 낼 경우 현행 점수제에선 665000원을 더 내지만, 건수제 도입 후에는 74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최수현 원장은 "사고통계 현황을 분석해보니 소액사고는 소액사고를, 대형사고는 반드시 대형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사고를 내는 사람이 또 내기 때문에 건수제 도입이 현재 사고현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건수제 도입은 이미 충분히 공청회나 학계 등에서 검증된 부분이다""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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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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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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