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2015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건수제 변경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점수제보다 건수제가 (사고현황반영에)형평성에 더 맞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7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수제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고현황과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과 관련 물적사고와 인적사고에 대한 할증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바뀌는 건수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접촉사고 3번 내는 것이 인명사고 1번 내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며 "큰 인명사고를 내는 것이 접촉사고 3번내는 것보다 (보험료)적게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예에 따르면 동일한 1급 부상자(인적사고)를 낸다고 가정하면 현행 점수제에선 100만7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건수제를 적용하면 74만5000원으로 낮춰진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물적사고(접촉사고)를 3번 낼 경우 현행 점수제에선 66만5000원을 더 내지만, 건수제 도입 후에는 74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최수현 원장은 "사고통계 현황을 분석해보니 소액사고는 소액사고를, 대형사고는 반드시 대형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고를 내는 사람이 또 내기 때문에 건수제 도입이 현재 사고현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건수제 도입은 이미 충분히 공청회나 학계 등에서 검증된 부분이다"며 "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