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고가의 레이싱용 차량을 보유한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레이싱 경기 중 사고를 냈다. A씨는 레이싱 동호회 회원 9명과 견인기사와 공모한 후 차량을 인적이 드문 일반 도로로 견인해 가드레일등을 받아 사고낸 것처럼 꾸몄다. A씨를 포함해 공모에 참여한 일당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취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조직형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4년 7100만원이었지만, 2015년 780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종목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의 상품과 연관된 보험사기가 전년(179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생보와 장기손보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320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가 강화돼 허위입원 적발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 비중이 47%로 10년 전에 비해 큰 폭(30.6% 포인트)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5년 전체 보험사기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한 비중이 77.6%로 나타났지만, 2015년 47%로 줄어든 것.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 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4963억원으로 전년(4224억원)보다 739억원(17.5%) 증가했다. 이어 고의사고(975억원, 14.9%)와 피해과장 사고(353억원, 5.4%)로 이어졌다. 특히 허위·입원·장해·진단도 지난 2014년 963억원에서 2015년 1381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이 38.4%를 차지했고, 여성(28.9%)의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대부분은 무직·일용직(25.5%)였으며, 회사원도 20% 가량 됐다. 특히 보험모집인과 병원, 정비업체 종사자가 가담한 보험사기가 작년 2269명에서 3088명으로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5753건) 보다 873건 감소했다. 보험사기 제보 유형도 허위사고(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작년 한해동안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된 신고 포상금은 총 3720건에 대해 19억 8000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제보자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최고 5억원)가량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송영상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혐의분석하는 기능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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