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모토로 임기 내 총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공급과 관련한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연도별·지역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을 손 본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편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 폐지보다는 제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리츠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급등으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의 통합으로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한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층의 안정적인 가구정착을 위한 주담대 비율(LTV) 완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해서는 LTV의 최대상한을 기존 70%에서 80% 완화한다는 계획을 비롯해 나머지 경우에는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LTV 완화 및 단일화는 상향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안착 여부 등을 따진 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 10만가구씩 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의 맞춤형 정비 방안을 적용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 확대 및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