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종부세 개편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민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특별법 보완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당장에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의 경우 연구·논의할 때가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나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검토한 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를 한꺼번에 돌릴 경우 혼란이 올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