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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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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6, 2022, 17:04:21

6일 입장문 내고 에디슨모터스 관련 반론
사실관계 오도하는 자료 유포, 업무방해 지적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에디슨모터스의 대법원 특별항고와 관련해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확안을 배제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다"며 "회생 계획이 더는 존재하지 않아서 에디슨모터스의 기한 연장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스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습니다.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 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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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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