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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금융정책, 서민지원·주식양도세 폐지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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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0, 2022, 10:03:05

소액채무·자영업자 채무 조정
청년도약계좌·생활비 대출 등 청년층 금융지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주식양도세 폐지 등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핵심은 서민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반영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0년간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MZ세대용 저리대출 약속

MZ세대를 겨냥한 청년금융 지원 공약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상품의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개편 추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투자 제도 정비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금리인상기에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공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완화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과 관련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주식공매도 감시 조직을 설치해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도 개편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담 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부당거래시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거래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요청한 규제완화 방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초 은행연합회는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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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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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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