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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금융정책, 서민지원·주식양도세 폐지 등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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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0, 2022, 10:03:05

소액채무·자영업자 채무 조정
청년도약계좌·생활비 대출 등 청년층 금융지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주식양도세 폐지 등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핵심은 서민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반영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0년간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MZ세대용 저리대출 약속

MZ세대를 겨냥한 청년금융 지원 공약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적금 상품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10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해당 대출상품의 구체적인 금리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개편 추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금융투자 제도 정비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금리인상기에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공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완화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수익의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를 폐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시장 참여자에 대한 세제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장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뒤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과 관련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최대주주 등 내부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주식공매도 감시 조직을 설치해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도 개편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전담 기구인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부당거래시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거래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만 금융권이 요청한 규제완화 방안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초 은행연합회는 ▲은행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을 통한 비금융 데이터 확보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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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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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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