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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청년층 겨냥한 금융공약 경쟁…재원확보는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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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3, 2022, 14:02:47

이재명-윤석열 금융정책 공약 비교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 vs 도약보장금 등 선별적 복지
구체적 재원 조달책 없어..“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 지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층 지원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공약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보편적 ‘청년기본소득’ VS 선별적 ‘청년도약보장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기본 시리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가 지난해 7월 밝힌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2027년까지 만 19~29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을 더하면 청년들은 각각 연 200만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선별적 복지 관점의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을 8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1000만원 ’기본대출’ VS 1억 모으기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을 위한 은행상품 공약에도 두 후보의 차이는 두드러졌습니다. 이 후보가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약에 넣은 반면, 윤 후보는 장기적 자산 형성을 중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2030세대를 대상으로 ‘청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연 3%대 금리로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대출입니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에 대해 “청년들이 고리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려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즉각적인 대출보다 저축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 22일 밝힌 ‘청년도약계좌’ 공약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관리·소상공인 지원은 한목소리

 

청년 금융지원 정책으로 시각차를 드러낸 것과 달리, 두 후보는 가상자산 관리에 대해 비슷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CO는 특정 사업자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코인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양 후보의 가산자산 공개 방법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가 즉각적인 ICO 허용을 공약한 데 반해, 윤 후보는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거래소 발행(IEO)’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해 코로나19 방역 규제 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300조·윤석열 266조..예산 확보책은 모호

 

문제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양당 선대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질의서 답변지에 따르면,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이재명 후보 측은 300조원 이상 ▲윤석열 후보 측은 266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세출예산 604조4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약 세부내용 미확정을 이유로 아직 공약별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에 50조원, 청년도약계좌를 포함한 청년정책에 7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수백조원 예산을 마련할 재원 확충 방안은 두루뭉술합니다. 이 후보 측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윤 후보 측은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으로 늘어날 세금을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세부적인 비용과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광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윤석열 후보의 266조·이재명 후보의 300조는 국정공약만 따진 예산일 뿐 지방 공약 예산까지 합치면 재원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며 “윤 후보의 ‘중원 신산업벨트’ 지방 공약만 해도 23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각 후보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제 회복으로 세수가 는다 해도 두 후보가 발표한 감세 공약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이며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는 정책은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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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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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2025.09.29 08: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로드맵을 세우고 실천 중심의 ‘친환경 케어’ 전략에 속도를 냅니다. 전략의 중심축은 음성 두부공장입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두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용수 절감,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을 강화합니다. 지난 25일 풀무원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 중립 선봉장’ 음성 두부공장을 찾았습니다. 세척수 혼입 사용·두부 틀 바꿔 불필요한 용수 사용 최소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 두부공장은 지난 2003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공장은 국산부침·찌개 등을, 2공장은 두부·두부면 등을 담당하며 총 5개 라인에서 시간당 최대 1만2800모의 두부를 생산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습니다. 원재료인 콩 입고부터 마트 신선식품 매대에 올라오기까지 두부는 70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경두부 제조 공정은 크게 원료가 입고된 이후 ▶세척 ▶침지 ▶가열&숙성 ▶여과 ▶응고 ▶파쇄 ▶압착 ▶절단 ▶포장 ▶이물 검사 ▶살균&냉각 ▶화상검사&자동담기 ▶저온(등온) 숙성&일부인 날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품 공장은 특성상 위생 관리를 위해 물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풀무원은 이 공장 곳곳에 용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콩을 불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세척수를 다음 번 첫 번째 세척수로 다시 씁니다. 두 번째 용수는 새 용수와 3차 세척수를 반반 혼입하고 3차 세척수만 새 물로 사용합니다. 불린 콩을 세척한 뒤에는 콩을 갈아 두유로 만들고 여기에 응고액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압축하고 기계로 누르면 우리가 아는 두부의 모양이 나옵니다. 풀무원도 원래는 전통 방식대로 네모난 판모틀을 썼지만 세척에 많은 용수를 써야하는 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회사는 용수 절약을 위해 두부 제조 과정을 손봤습니다. 이옥규 풀무원 공장견학 매니저는 “전에는 틀에 면포를 깐 다음 두부를 넣고 물을 제거하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2모에 한 번씩 기계와 면포를 세척해야 했다”며 “지금은 벨트 상·하단에 있는 면포들이 두부를 앞으로 보내면서 면포를 바로바로 세척한다. 이렇게 두부 품질은 유지하면서 세척 용수는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음성 두부공장에 기계 성형을 도입해 응고된 두부가 기다란 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바꾸면서 용수 사용량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바 형태 두부가 벨트로 이동하고 이를 균일하게 잘라냅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지난해 골이 파인 요철 구조로 변경해 8.6%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기실행’ 운명이었던 두부들은 이제 풀무원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의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과거 혼입 출고 우려로 금이 간 못생긴 두부들은 폐기실로 갔고 사람이 일일 다 뜯어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두부 너겟 등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간식이나 식사가 될 수 있게 아미오에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공장은 세척 용수 사용 효율화와 누수 부위 개선을 통해 2023년 연간 2447톤의 용수를 절감했습니다. 또 두부 제조 부산물인 비지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서를 획득하고 이를 사료 제조원료로 판매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지난해 4146톤의 식물성 잔재물을 판매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 지난해 공장 에너지의 40%가 ‘신재생에너지’ 음성물류센터는 풀무원이 보유한 17개 거점 중에서도 전국 3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한 ‘허브’ 핵심 거점입니다. 물량의 입고-분배-출고까지 자동화 물류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급망 전체를 저온 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48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4만2334㎡인데 이 중 60%가 냉장 시설입니다. 총면적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냉장고’인 셈입니다. 두부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 전기세로만 2~3억원을 지출한다는 설명입니다. 음성물류센터는 2022년 식품 물류센터 최초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기택 풀무원 음성센터 운영팀장은 “물류센터가 해썹 인증을 받는 건 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센터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데 영상 5도로 관리해야 한다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2도 정도로 관리한다. 이렇게까지 온도관리를 하는 회사는 풀무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음성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왼쪽에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2개가 배치된 단독 건물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무원이 2013년 도입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우드팰릿 보일러’입니다. 두부를 만들 때나 포장 후 고온살균 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한데 이 우드팰릿 보일러는 자투리 목재로 뭉친 우드팰릿을 연료로 합니다. 우드팰릿은 유엔기후협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인정한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하절기에는 우드팰릿 보일러를 전체 가동하고, 가동이 많은 동절기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2013년 우드팰릿 보일러 설치 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9067톤을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풀무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 두부공장 옥상에도 태양열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며 이를 온수와 난방에 활용 중입니다. 음성 두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9.4%를 우드팰릿,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습니다. 풀무원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 분야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두부 제품 포장 용기 무게 감량, 종이 소재 용기 전환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25톤의 플라스틱 소비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며 “또 2023년 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수소 전기트럭 2대를 도입했으며 항후 물류 차량에도 대형 전기 트럭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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