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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억울한 사례’ 줄어든다…상속·종중 주택 등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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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2, 2022, 15:02:33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및 제도 보완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 경감 조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2~3년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회적기업과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기존 법인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 유형별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주택을 상속받은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읍, 면, 군을 제외하고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 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인 0.6∼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 규모의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에는 주택 2가구에 대한 종부세 183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984만원 줄어든 849만원만 내면 됩니다.

 

단, 상속 후 2~3년 경과 뒤에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법인으로 보유한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법인으로서 주택 보유가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율을 완화했습니다.

 

당초 사회적기업과 종중에는 타 법인과 같은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며 기본공제액과 세부담상한 적용도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0.6~3.0%, 1.2~6.0%의 누진세율과 함께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3월 중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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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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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00, 연초이후 전체 ETF중 순자산 증가 1위

삼성자산운용 KODEX 200, 연초이후 전체 ETF중 순자산 증가 1위

2025.11.03 10:25:0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로 향했던 자금이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코리아 랠리'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표 지수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02년 상장한 국내 최초 ETF인 'KODEX 200’이 올해들어 순자산 4조9604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ETF 가운데 올해 순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수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와 함께 순자산 10조원도 돌파하며 국내 주식형 ETF 1위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을 필두로 AI, 전력, 조선, 방산, 원자력 등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산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로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원을 돌파해 1조9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은 국내 첫 ETF로서 투자자와 함께한 오랜 역사와 23년동안 검증된 운용 노하우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며 "높은 유동성과 낮은 괴리율(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차이)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이 전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KODEX 200 ETF 역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며 "연초 이후 수익률 85.3%를 기록했고 최초 상장 이후 1064%(10배)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3팀장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서까지 KODEX 200은 투자자들의 핵심 자산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코스피 랠리 속에서 KODEX 200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검증된 시장 대표 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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