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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속 ‘부동산개혁위’ 첫 발…핵심 과제는 ‘불로소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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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8, 2021, 15:12:31

9개 분과 구성..이상경 가천대 교수 위원장 맡아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 마련
5년 간 250만 가구 주택 공급..민간 의존 탈피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비전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동산개혁위원회(이하 부동산개혁위)가 출범식을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와 환수 규정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부동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문제로 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카드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빼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자산가들의 부동산 독과점 차단은 물론 배당금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규정 강화를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년 간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민간공급 의존을 탈피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위는 “주택을 민간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가능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반대로 정부가 대책 없이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무능력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조응천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이며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개혁위가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와 주거불안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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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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