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비전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동산개혁위원회(이하 부동산개혁위)가 출범식을 갖고 토지이익배당금제와 환수 규정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이 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부동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문제로 잡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카드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빼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 자산가들의 부동산 독과점 차단은 물론 배당금 지급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위는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규정 강화를 바탕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5년 간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민간공급 의존을 탈피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위는 “주택을 민간에게 의존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가능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며, 반대로 정부가 대책 없이 믿고 기다리라는 것은 무능력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조응천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이며 부동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동산개혁위가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와 주거불안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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