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허위매물 꼼짝 마”…거래된 부동산 광고 미삭제 시 과태료

URL복사

Monday, November 29, 2021, 13:11:51

국토부,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예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소재지 등 명시 기준도 개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거래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광고를 진행할 시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주가능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에 대한 명시 기준 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규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명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 후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읍·면·동·리와 층수,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구분해 입주가능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