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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94만 7000명…법인 대상자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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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2, 2021, 13:11:53

정부,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발표..지난해보다 28만명↑
법인은 과세 강화 대책으로 인원·세액 모두 대폭 증가
1주택 및 장기보유자 공제 적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법인 종부세 대상자는 과세 강화 대책 등으로 279%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총 94만7000명,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대상자 증가 비율은 약 42%이며, 세액 증가액은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인원 중 절반가량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는 48만 5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51.2%를 차지했으며 부담 세액은 3조 3000억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상은 6만 2000명, 세액은 2조3 000억원으로 고지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합할 경우 총 부과세액의 88.9%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은 인원과 세액이 각각 지난해보다 279%(1만 6000명→6만 2000명), 311%(6000억 원→2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액 6억 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등 과세 강화 추진 결과 부과 대상자와 세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납부 대상자는 13만 2000명, 부과 종부세는 2000억 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자(18%→13.9%), 세액(6.5%→3.5%) 모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시가 25억원 이하의 세대를 한 채 갖고 있을 경우 종부세가 평균 50만원 수준이고, 시가 16억원·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공제가 적용돼 절대적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1세대 1주택자 13만 2000명 중 84.3%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 4000명)은 3명 중 1명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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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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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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