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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솔깃, 금융위원장의 규제 완화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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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7:11:36

고승범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여전업 발전 지원 약속
여전업계,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지원책 건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여신전문회사 CEO·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전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 지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지원 ▲합리적 규제 개선 등 금융당국의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지원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신업계 관계자들은 고 위원장에게 여신전문금융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여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고객데이터 기반의 사업확대 등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카드 여신전문사는 획일적인 영업전략보다 특화한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영업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여전업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융당국의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전업계 관계자들은 고 위원장에게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취원석 비씨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권길주 하나카드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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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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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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