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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진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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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6:11:32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사·캐피탈사 CEO들과 간담회 진행
여신전문금융업 발전·지원 방향 제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여전업계의 발전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여전업계가 체질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한 점을 격려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전환,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시대에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여전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방향으로 먼저 카드사의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 변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와 더불어 지난해 8월부터 허용된 카드사의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마이데이터(Mydata)를 통한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e커머스와 live커머스 등으로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동차·기계설비 등을 살 때 항상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전산업의 규제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최근 개인투자자의 신기술사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필요한 규제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카드사 등의 비대면 영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이 없는(Paperless) 영업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여전업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여전사의 혁신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참가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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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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