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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작결함 차량 6개社 32만대 이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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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9, 2021, 18:10:25

시동 꺼짐, 오일 누출 등 다양…전원 무상 수리
자비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등 6개 회사 차량 32만 7598대의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종은 총 20개이며, 발견된 제작결함은 모두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 결함사례를 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쏘나타·카니발 등 4개 차종 31만7902대는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시 우측 방향지시등이 일시 점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방향지시등 제어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팰리세이드 4366대는 제동 시 브레이크 페달 스펀지 현상 및 밀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페달 스펀지 현상이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압력이 생기지 않고 페달이 쑥 들어가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페달 결함은 제조 공정 중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내부로 엔진오일 등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사고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전량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한 4개 차종 4357대는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판정을 받았습니다.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로, 내부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판매한 맥라렌 570S 등 5개 차종 196대는 연료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명원아이앤씨의 플레타 LS1 이륜차 471대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간 통신 오류로, 배터리 자동 전환 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허스크바나모터싸이클코리아에서 들여온 허스크바나 VITPILEN 701 등 5개 차종 306대는 부품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클러치 내 부품이 내구성 부족으로 손상돼 오일이 흘러나왔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때문에 주행 중 기어 변속이 안 될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결함시정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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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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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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