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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승계 위해 아들 회사 부당 지원”…과징금 49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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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7, 2021, 14:10:53

하림 소속 계열회사, 올품에 ‘고가매입’ 특혜 제공
3% 통행세 수취·주식 저가 매각 등 총 70억 규모
하림 “제재 과도..충분한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4년 만에 ‘과징금 49억원’이라는 철퇴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일 공정위는 팜스코·선진·하림지주 등 하림 계열사 8곳이 올품 제품만 고가매입, 통행세 부당 수취, 주식 저가 매각 등의 행위를 통해 올품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연결되는 지분 구조를 만들고 경영권을 강화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계열 양돈농장 5곳(팜스코 등)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고가에 사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충성 리베이트’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열 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대리점들에게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도 지적했습니다. 선진 등 계열 사료회사 3곳이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올품 통합 구매’로 바꾸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미미했던 올품이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5년간 수취한 이익은 약 17억원에 달합니다.

 

하림그룹이 2013년 1월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올품이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으로 각각 32억원, 11억원, 27억원 등 총 7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 하림은 ‘과도한 제재’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하림그룹 측은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김준영 씨)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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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itnno1@inthenews.co.kr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2021.12.02 15:13: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5% → 0.06%), 도봉구(0.05% → 0.07%), 동대문구(0.02% → 0.0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합이거나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난 주 0.27%에서 0.24%로 축소됐습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이천시(0.51%)였으며, 이어 안성시(0.43%), 부천시(0.27%), 오산시(0.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대비 0.03% 축소된 0.22%의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세종과 대구는 각각 -0.26%, -0.03%로 나타나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등으로 보합에서 3주 연속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1% 대로의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이 위축된 데다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소폭 증가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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