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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국세청, 고가품 사업자 중고거래 ‘과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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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8, 2021, 17:10:20

박홍근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과세 사각지대 지적
골드바·명품시계 등 사업자 거래시 탈세 가능성 커
국세청 "과세기준 검토해 의견 제시하겠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해 과세대상자가 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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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코스피 마감] 아 오미크론! 2대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 추락

[코스피 마감] 아 오미크론! 2%대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 추락

2021.11.30 16:32:51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피가 2.4%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급랭한 모습이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0.31포인트(2.42%) 내린 2839.01에 거래를 마쳤다. 간밤 뉴욕 증시 강세에 장 초반 기세가 좋았지만,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장중 내내 매도심리가 우세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 나정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더나 CEO의 발언과 일본 확진자 발생 등으로 오미크론 변이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유가도 하락했고 국채금리도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현재 백신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을 켰다. 특히, 음식료품, 종이·목재, 금융업, 은행 등이 4% 이상 급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는 1%대 하락했고 삼성전자우, LG화학, 삼성SDI는 2% 이상 내렸다. 이날 거래량은 9억 6775만주, 거래대금은 19조 2254억 원 가량을 기록했다. 상한가 없이 48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874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9개였다. 한편, 코스닥은 26.71포인트(2.69%) 내린 965.63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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