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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품 사업자 중고거래 ‘과세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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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8, 2021, 17:10:20

박홍근 의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과세 사각지대 지적
골드바·명품시계 등 사업자 거래시 탈세 가능성 커
국세청 "과세기준 검토해 의견 제시하겠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고거래 플랫폼 내 고가 물품 거래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를 비롯해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며 차액을 챙겨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해 과세대상자가 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세법상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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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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