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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코인거래소 먹튀·횡령 등 불법행위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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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00:09:03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
신고 사업자 중 원화마켓 영업종료 25곳..영업 전부 종료는 36곳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코인마켓 시장이 대거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정상 영업 가능)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FIU‧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했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달 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이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또, ISMS 인증 신청을 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는 제외.)

 

이달 21일 기준 해당 사업자들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국은 남아 있는 예치금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을 접었는데요.

 

당국은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졌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명계정을 확보한 4대 거래소의 평균 일거래금액이 지난 4월 기준 22조원에서 9월 기준 약 8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차질 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할 경우 감독조치나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했다”며 “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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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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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2025.11.03 09:02:2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지만,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관세부담이 줄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기아는 지난 31일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28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49.2% 감소한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2조1000억원을 하회했습니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는 관세 영향 1조2000억원, 품질비용 3930억원, 인센티브 2640억원 등 비용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목표가를 12만3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높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내년 관세영향은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이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북미시장에서 1분기와 1분기중에 볼륨SUV-HEV 모델 투입에 따른 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문제는 유럽/인도 경쟁 과열"이라며 "유럽은 ICE/HEV 신차 투입(올해 3분기 Stonic/K4 /Sportage F/L, 올해 4분기 EV5)에 따른 4분기와 내년 1분기 점유율 확장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도는10월 GST(상품/서비스세) 대규모 인하(자동차 28%->18%) 단행돼 수요회복 국면에 진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차 통한 유럽/인도 점유율 회복 추세만 확인된다면 넉넉한 업사이드 확보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13만5000억원으로 높이고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 관세부담 경감을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판매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제품믹스개선이 개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종전 25% 관세 하에서 내년 관세부담이 3조9000억원(매출 대비 3.3%) 예상됐으나 관세 15% 타결에 따라 약 2조4000억원(매출 대비 2.0%) 수준으로 관세 부담이 경감돼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25% 관세 기준 대비 17.2%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차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신차 효과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완화로 수익성이 회복하는 흐름이 기대된다"며 "미국의 경우 수요가 강한 HEV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텔루라이드, 스포티지 등)를 통해 미국 판매량 증가와 관세 영향 최소화 통한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도 슬로박 공장의 전동화 전환으로 인한 단산 영향이 마무리되고, 올해 하반기 출시된 EV4, EV5의 판매 본격화와 내년 상반기 EV2 출시로 BEV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BEV 중심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관세 리스크 경감,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 배당매력이 상향조정 이유"라며 "다만 유렵 EV 경쟁 재심화, 환율 변동성, 소프트웨어 중심 신차 초기 품질비용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신차 출시 사이클에 돌입한다"며 "유럽 4분기 스포티지 PE(Product Enhancement, 상품성 개선), 스토닉 PE, K4, EV4, EV5, 26년 1분기 EV2 출시 예정이며, 미국은 내년 1분기 텔룰라이드 2세대, 하반기 셀토스 HEV 출시 예정, Ceed 단산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량 감소는 EV4, EV2 생산 확대에 따라 가동률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4만5000원으로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내년 2월 출시되는 2세대 델루라이드와 HEV 라인업 확장(기존 중형 중심에서 델루라이드 HEV로 대형급. 셀토스 HEV로 소형급까지 대응)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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