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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가능...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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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9, 2021, 06:09:00

금융위, 보험사업 혁신 로드맵 따라 주요 정책과제 법제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위원회가 9일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또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인력조직 쥬제 정비 등 현장건의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입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업무처지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는 건강용품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데,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결원 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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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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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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