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열립니다. 그동안 고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암호화 화폐와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잠재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져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부채는 1800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선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라며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절한 관리감독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금융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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