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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발 ‘대출중단’ 확산 우려 진화 나서...“가능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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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3, 2021, 14:08:18

보도설명자료 통해 입장 내놔..“대출 여력있는 시중은행, 대출공급 지속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시중은행으로 대출 확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등 가계대출 일부 취급중단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연중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른 관리 노력이다”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적정 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등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한 상황입니다. 농협은행 자체점검 결과,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중단 조치가 시행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긴급 생계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여전히 취급해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 공급됩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집중된 농협은행·농협중앙회와 달리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대출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일부 가계대출을 중단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설명도 더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며,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한도관리 노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 중단에 대해선 “지난 7~8월 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이라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C은행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담대 상품은 지속 판매 중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SC은행이 중단한 상품은 SC대출 잔액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향후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신용팽창기와 달리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상품 공급, 175조원+@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차질없는 집행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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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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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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