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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발 ‘대출중단’ 확산 우려 진화 나서...“가능성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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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3, 2021, 14:08:18

보도설명자료 통해 입장 내놔..“대출 여력있는 시중은행, 대출공급 지속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시중은행으로 대출 확산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농협은행 등 가계대출 일부 취급중단은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연중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함에 따른 관리 노력이다”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적정 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금융회사들은 연중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초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등 당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 취급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까지 대출 취급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이번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초과한 상황입니다. 농협은행 자체점검 결과,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중단 조치가 시행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긴급 생계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여전히 취급해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 공급됩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집중된 농협은행·농협중앙회와 달리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대출 중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 일부 가계대출을 중단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설명도 더해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연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며,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한도관리 노력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 중단에 대해선 “지난 7~8월 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이라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C은행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이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담대 상품은 지속 판매 중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SC은행이 중단한 상품은 SC대출 잔액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향후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신용팽창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 신용팽창기와 달리 앞으로는 대출금리 인상, 우대금리 하향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상품 공급, 175조원+@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의 차질없는 집행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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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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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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