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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도입’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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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15, 17:11:47

임종룡 위원장 “현 점수제 유지..보험사 자율로 건수제 선택가능” 언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건수제’ 전환이 사실상 철회됐다. 건수제가 금융당국의 이번 보험상품과 가격 자율화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건수제 선택은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현행 점수제로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되,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8월 발표한 할인할증제도의 건수제 전환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당시 2018년을 목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1점당 1등급씩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다. 반면 건수제는 사고의 크기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일으킨 횟수(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여러 공청회를 거치면서 작은 사고를 내더라도 자주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다는 논리로 건수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사고건수를 집적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 건수제로 전화할 방침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보험상품과 가격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할인할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사전규제에 해당돼 보험사가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보험산업 자율화 방침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완전 경쟁시장이다”며 “운전자별 보험료를 전부 비교해 볼 수 있는 만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체계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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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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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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