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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車 합리화 방안 ②]“BMW 520d 대차 쏘나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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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15, 13:11:35

금융당국-국토부, 내년 3월부터 적용방침..경미한 사고에 새부품 교체불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한해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겉면만 긁히고, 차량 부품에 손상이 없다면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가 긁혔거나 찍혔을 경우 수리과정에서 범퍼역할(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장 수리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올해 말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도 반영하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로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동급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의 렌트비를 산정해 지급토록 바뀐다.


기존 BMW 520d 1995cc 차량이 사고가 나서 렌트를 할 경우 같은 BMW 차량을 대여해줬지만, 동급 차량인 소나타, K5 등의 국산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일부(자차손해에 대한) 폐지된다. 대물과 자차가 섞여 있는 쌍방과실사고에 대해서도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에서 제외된다.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에서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용보다 건당 수리비용이 120%를 초과하는 차량의 자차보험료에 특별할증요율을 붙이는 것이다.


120~130%를 초과한 경우 3%를 할증토록 적용, 130~140%이면 7%, 140~150%를 넘으면 11%이며, 150%를 초과하면 최대 15%의 할증비율을 적용토록 한다.


국산차로는 체어맨W를 포함해 뉴에쿠스·스테이츠맨·에쿠스리무진 등이, 외산차에서는 아우디 A4와 A6를 비롯해 벤츠(C·E·S클래스)시리즈·BMW(3·5·7)시리즈·토요타 캄리(Camry)·폭스바겐·포르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차량의 경우 자차보험료 평균 4.2%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 10월에 고가차량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사기도 근절하고 보험금 누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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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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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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