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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車 합리화 방안 ①]“수리비·렌트비,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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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15, 13:11:35

보험 年 1.1조 적자..금융위원회, ‘고가차량 차보험 합리화 방안’ 본격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범퍼 등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어려워진다. 또 차량 수리기간 중 빌리는 렌트카의 경우도 기존 ‘동일한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빌리도록 바뀌고, 렌트할 수 있는 기간도 보다 명확해진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한해 자기차량 보험료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국산차 8종과 외산차 38종이 할증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미사고와 렌트비, 미수선수리비 등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해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사고가 났을 때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과도하게 나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커버가 긁히고 찍혀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렌트비용도 심각한 문제다.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아 렌트비용이 초과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5년된 벤츠차량(차량가액 880만원)이 사고났을 경우 동종의 새 차로 대여받아 지급되는 렌트비용만 1056만원 가량된다.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미수선(추정)수리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청구 하는 식의 관행이 있어 왔다. 지난해 이중청구 적발건수만 550건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체 보험료를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난 2010년 18%에서 2012년 36%로 늘었고, 2014년 56%로 급증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폭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2011년 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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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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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KT, 국내 최초 ‘목소리’까지 잡아내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상용화

2025.07.29 14:49: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KT는 2024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고도화 과정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화자인식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격한 규제점검 및 승인을 거쳐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화자인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 일명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문정보를 정밀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개월간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정제하는 등 노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에도 기여했습니다. KT는 AI 음성합성(TTS)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2024년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적용된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에서 검증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AI기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KT는 이번 기술 고도화를 통해 의심스러운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별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서비스 초기(90.3%) 대비 1.3%포인트 향상된 수치입니다. KT는 이번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KT는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으로 이어지도록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탐지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탐지 → 계좌 모니터링 → 출금 차단 등 실시간 후속 조치가 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현석 KT Customer부문장(부사장)은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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