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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근거 마련했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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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4, 2021, 12:07:00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자본적정성 유지 등 감독 강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될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기존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정의돼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가용자본에 보험업을 경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습니다.

 

선임계리사제도 역시 개선했습니다. 현재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에 따른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임계리사가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으로 권한과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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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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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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