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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품 ‘랜선장터’ 열린다...TV속 QR만 찍으면 ‘골목상품’이 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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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2:06:00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 2건 서면 승인
소상공인 특산품·지역 케이블 채널서 커머스 방송 판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매장 안가고 네이버 인증서로 ‘알뜰폰’ 개통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대한상의와 과기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랜선 장터를 만들고,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와 미쟁점 과제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 처리한 것입니다.

 

◇ 골목상품 ‘랜선장터’ 열린다..TV 속 QR코드로 ‘골목상품’ 구매 가능

 

이날 심의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입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주문·정산·고객관리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합니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와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합니다. 또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습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승인한 것입니다.

 

다만 지역 채널 공공성 확보와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사 기간만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커머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 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단순 판매 목적인 홈쇼핑과 달리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가능..‘네이버 인증서’로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 개통

 

이날 심의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KT엠모바일·네이버)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간편 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같은 비대면 통신 가입서비스는 지난해 이동통신3사(SKT·KT·LGU+)도 샌드박스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ICT(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의 특례를 받았습니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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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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