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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 “규제 완화해 달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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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15, 18:09:51

보험연구원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 토론회 개최’..당국 “소비자신뢰가 우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급속하게 바뀌는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사의 경영전략에 대해 업계, 당국, 학계가 모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보험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자산운용과 해외진출, 상품개발 등에 있어 당국이 해당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뉴노멀시대, 보험회사 경영전략‘이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금융감독원, 보험학과 교수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보험업계는 저성장·저금리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의 전반적인 보험산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례로, 보험사의 IT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이와 상충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식 한화생명 상무는 “IT기술이 보험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현재 IT부문과 소비자보호 강화와 정보보호라는 규제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IT기술 발전으로 상품가입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산업에서 자동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가격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보험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시장에 보험상품가격이 이미 공개돼 있어 자율화가 돼도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거란 관측이다.


천병호 메리츠화재 상무는 “GA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미 소비자에게 보험사별로 상품가격이 오픈돼 있다”며 “회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기 위해선 가격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회사 스스로 수익성 강화를 위해 새는 돈이 없도록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당국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업계의 의견에 보탰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동안 (당국의)규제안에서 성장해왔는데 지금은 환경이 변해 서로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시기에 근본적인 보험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례로, 손보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교통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또 실손보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종선 현대해상 상무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특히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특히 국가보험과 함께 국민보험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손보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예컨대, 자산규모가 큰 대형보험사의 경우 해외진출로 인한 성장을 고려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는 내부환경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생존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배형국 신한생명 부사장은 “회사마다 저비용·고효율을 위해서 각 입장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신한생명의 경우 보장성 상품개발에서 사망담보보다는 생존급부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위한 전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감독국 부국장은 “경영전략에 있어 보험산업에서 소비자 신뢰도제고는 개선돼야 할 첫번째 단추다”면서 “상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와 민원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상품별로 소비자 니즈에 따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 시대로 보험사의 역마진 부분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 연말까지 자산운용 부문의 신용자본과 후순위채 발행 등의 규제를 풀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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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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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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