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년 만에 50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뭘까?
손해보험협회는 10일 '교통단속의 사고감소 효과 분석'을 위해 최근 15년(2000년~2014년)간 교통단속건수가 교통사고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통단속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단속을 강화한 결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는 2012년 5400명, 2013년에는 5000명, 2014년에는 이보다 줄어 4800명을 기록했다. 37년 만에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내려간 수치다.
또 작년을 기준으로 교통단속이 100건이 이뤄질 경우 사람 관련 사고건수는 6.6건, 차량 또는 물건에 관련된 사고는 18.6건, 부상자수는 11.2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년 보다 각각 5.6%, 6.5% 줄었다.
해외에도 교통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줄인 사례가 있다. 미국 메스추세츠 주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교통범칙금 발부 건수와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범칙금 발부건수가 증가할수록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또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도 지난 2008년에 런던에서 4주간 레이더 작전(특정구역에서 경찰의 출현빈도를 증가)을 진행한 결과, 차량 평균 속도와 과속 운전자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이번 교통단속 강화정책이 사고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음주운전, 무단횡단, 이륜차 인도주행 등의 고질적인 법규위반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협회는 “교통단속의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단속력 보완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사무처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당국의 일관된 단속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위반자들이 ‘운이 없어 걸렸다’는 생각지 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