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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로 측정…“보험사 건전성 위한 자본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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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7:06:09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대신하는 IFRS 17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환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축적한 준비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활용해 보험부채를 측정므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알맞게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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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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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안전거래’ 솔루션 전면 도입…중고거래 신뢰 강화

네이버 카페, ‘안전거래’ 솔루션 전면 도입…중고거래 신뢰 강화

2025.09.24 10:45:5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는 네이버 카페에 새로운 '안전거래' 솔루션을 적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안전거래 솔루션은 ▲네이버 인증서 ▲네이버페이 에스크로 ▲분쟁조정센터 ▲안전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결합해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이용자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페이 에스크로 안전결제를 통해 결제 대금도 보호합니다. 네이버는 안전거래 전용 '분쟁조정센터'도 운영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지원합니다. 중고거래 특성에 맞춰 상품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지역 기반 직거래 상품을 모아 제공했던 '이웃 중고거래' 페이지는 전국구 단위로 안전거래 솔루션이 적용된 상품을 모아볼 수 있는 '네이버 플리마켓'으로 개편했습니다. 판매자는 네이버 카페에 판매상품을 등록할 때 네이버 플리마켓에도 교차 게시할 수 있으며 구매자도 카페와 네이버 플리마켓에서 안전거래 상품들을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안전거래 솔루션 출시와 함께 카페 거래글 에디터도 개편했습니다. 판매자는 거래글 에디터에서 안전거래 솔루션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판매상품을 더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상세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상품명을 검색하면 상세 정보부터 새 상품 최저가까지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에서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면 실제 구매한 상품임을 인증하는 태그가 부착되어 판매 상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연내 거래글 에디터에 AI 기반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스마트렌즈'를 연동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렌즈는 이미지 속 상품과 문자를 분석해 상품명·브랜드·카테고리 등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판매자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알지 못해도 사진 한 장만으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 및 어뷰징 탐지 기능 강화, 구매자 평판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중고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내년 1분기 중 안전거래 수익 분배를 위한 시스템인 '카페 비즈니스 스튜디오(가칭)'를 신설하고 카페들에게 정산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솔루션 수수료는 국내 C2C 업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하고 수수료 수익 중 일부를 안전거래가 일어나는 카페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일구 네이버 콘텐츠서비스 부문장은 "안전거래 솔루션으로 카페 커뮤니티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그리는 안전거래 환경이 카페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진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솔루션 및 정책 등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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