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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로 측정…“보험사 건전성 위한 자본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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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7:06:09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대신하는 IFRS 17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환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축적한 준비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활용해 보험부채를 측정므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알맞게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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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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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SKT, 2분기 영업익 37↓…해킹 사태 영향

[2025 2분기 실적] SKT, 2분기 영업익 37%↓…해킹 사태 영향

2025.08.06 10:02: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3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SKT는 올해 2분기 해킹 사태에 따른 고객 유심 교체와 대리점 손실보상 등 일회성 비용 반영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6.2%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4조338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줄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AI 사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9% 성장하며 2분기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AI DC(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08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AIX 사업은 B2B 솔루션 판매 확대에 힘입어 15.3% 성장한 4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이닷'은 7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출시한 '에이닷 노트'와 '브리핑' 베타 서비스는 1개월 만에 누적 사용자 8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SKT는 지난 6월 아마존웹서비스(AWS), SK그룹 멤버사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AI DC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이에 이은 서울 구로 DC가 가동되는 시점에 총 300M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확보하게 되며 데이터센터 가동률 상승에 따라 2030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고객 안심 패키지'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강화 투자 ▲전 국민 대상의 보상 혜택을 담은 '고객 감사 패키지' 등으로 구성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의 일환으로 SKT는 국내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유심 교체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유심 복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Zimperium)을 전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SKT는 향후 5년 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8월 한 달간 통신 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T멤버십 제휴사 릴레이 할인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양섭 SKT CFO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를 냉정하고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변화와 도약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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