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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목돈 마련용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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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8, 2021, 13:06:59

저축성 보험 대비 위험보험료·사업비 납입 공제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해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과 보험, 연금이 합쳐진 것으로 표기돼 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본인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사회초년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6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신 보험 민원 가운데 10·20대의 비중은 가장 높은 36.9%로, 26.4%의 30대나 16%인 40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금감원은 제기된 10·20대 민원의 대다수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보다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성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모집인들은 돈 마련이나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은 10·20대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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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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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가조작합동대응단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주가조작합동대응단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

2025.09.23 16:04: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혐의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재산동결 조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 작전세력은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법인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일별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여러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개 계좌로 분산매매하고 1년 9개월동안 수만회에 걸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400억원 상당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이라고 합동대응단은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신속히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처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범죄"라며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외에도 자본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 밀착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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