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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특약 악용’ 사기 혐의자 6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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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15, 19:09:32

금감원, 보장성 보험금 21억원 편취한 사기 혐의자 수사 의뢰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가족은 물론 어린 자녀까지 차량에 태워 보험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가족과 지인 등이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는 859건, 자동차상해 보장성 보험금은 21억2000만원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고의사고 13.4건을 유발해 보험금 3320만원(자동차상해 보험 1090만원 포함)을 챙겼다. 최대 보험금 편취 혐의자는 일가족 (18건 1억8900만원)이며, 최다 사고 혐의자는 개인(37건, 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가로챘다. 특히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때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했다.


예를 들어, 4명이 타고 있는 가해차량이 4명이 동승한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과실 100% 사고에도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은 8명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적발된 경우를 보면 가해차량에 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면 총 82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적발된 가족은 총 8그룹, 구성원은 28명이다. 차량에 동승한 가족 구성원에는 초등학생 1명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가족형 보험사기혐의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64명)중 43.7%를 차지하며, 사고건수는 335건(평균 12건)으로 전체 사고건수(859건)의 39%를 차지했다.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 규모도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가 개인보다 더 많았다. 가족형 보험사기 혐의자의 사고당 보험금은 540만원으로 개인형 보험사기 혐의자(270만원)보다 2배 많다. 사기 혐의자들은 가해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경미한 사고를 집중적으로 냈다.


1년 동안 이들의 사고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인 0.2건의 40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사고 건당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가량(23명)은 3건 이상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자로 사고건당 1800만원, 1인당 21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느 “보험사기는 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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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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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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