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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몰수·추징액 908억원…직원부터 기관장까지 부동산 투기 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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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6:06:04

김부겸,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 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시작된 약 3개월 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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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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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대출 3조↑…“소상공인 금융버팀목”

케이뱅크 개인사업자대출 3조↑…“소상공인 금융버팀목”

2025.09.23 14:01: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개인사업자대출 누적취급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케이뱅크는 2022년 5월 사장님보증서대출(보증)을 시작으로 사장님신용대출(신용), 지난해 7월엔 사장님부동산담보대출(담보)을 잇달아 출시하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신용·보증·담보 전 영역에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 대출취급액은 신용대출 2조1900억원, 보증서대출 3900억원, 부동산담보대출 4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만 1조2000억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새로 공급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대출취급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합니다. 케이뱅크는 낮은 금리와 빠르고 편리한 대출절차가 고속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 고객 비중은 58%로 10명 중 6명꼴입니다. 케이뱅크가 소상공인의 금융문턱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대출 외에도 ▲사장님통장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AI 세무상담 ▲맞춤 정책자금 받기 등 소상공인 전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통장은 이체와 출금, 각종 증명서 발급을 무료제공해 개인사업자의 편리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놓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을 AI로 찾아내 환급(경정청구)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AI 세무상담은 상담을 통해 세무·법률·노무 등 개인사업자 고민을 해결해주는 생성형 AI 서비스로 출시 6개월만에 가입고객 14만을 넘었습니다. 맞춤 정책자금 받기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유형, 업종, 지역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최적화된 정책자금을 추천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고도화해 상호금융권 상품대환을 지원하고 담보대상을 아파트에서 상가까지 확대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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