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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물건 운반하다 사고나면.."보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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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30, 2015, 13:07:33

금감원, 대리운전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안내.."의뢰인 꼭 동승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의뢰인 A씨는 대리운전업체 S사에 일일 대리운전(출발지(서울)와 도착지(서울)만을 지정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을 요청했다.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의뢰인 A씨가 개인사정으로 하차했다. 이 후 대리운전기사 B씨가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해 출발지(서울)로 복귀하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대리운전업체 S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M손해보험사에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의뢰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면책사유인 '탁송'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기사는  87000명에 달하며, 매일 47만명의 소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대리운전 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안내했다. 특히,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을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동차의 탁송(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보내는 것)과 대리주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은 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목적·의뢰의 대상·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단순하게 의뢰인의 동승여부만으로 대리운전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씨가 도중에 하차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대리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뢰인 A씨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가 발생할 때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동승하지 않고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는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사고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운전 관련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크게 감소했다""다만, 대리운전에 따라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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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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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실적발표 후 UP & DOWN] “기아, 3분기 이익부진 불구 목표가 상향”…배경은?

2025.11.03 09:02:2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기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지만,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관세부담이 줄고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기아는 지난 31일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28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49.2% 감소한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2조1000억원을 하회했습니다. 김광식 교보증권 연구원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는 관세 영향 1조2000억원, 품질비용 3930억원, 인센티브 2640억원 등 비용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목표가를 12만3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높였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로 내년 관세영향은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이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북미시장에서 1분기와 1분기중에 볼륨SUV-HEV 모델 투입에 따른 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문제는 유럽/인도 경쟁 과열"이라며 "유럽은 ICE/HEV 신차 투입(올해 3분기 Stonic/K4 /Sportage F/L, 올해 4분기 EV5)에 따른 4분기와 내년 1분기 점유율 확장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도는10월 GST(상품/서비스세) 대규모 인하(자동차 28%->18%) 단행돼 수요회복 국면에 진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신차 통한 유럽/인도 점유율 회복 추세만 확인된다면 넉넉한 업사이드 확보가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김성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13만5000억원으로 높이고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내년 관세부담 경감을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판매 확대를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제품믹스개선이 개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종전 25% 관세 하에서 내년 관세부담이 3조9000억원(매출 대비 3.3%) 예상됐으나 관세 15% 타결에 따라 약 2조4000억원(매출 대비 2.0%) 수준으로 관세 부담이 경감돼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 25% 관세 기준 대비 17.2%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차 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신차 효과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인센티브 완화로 수익성이 회복하는 흐름이 기대된다"며 "미국의 경우 수요가 강한 HEV 중심의 현지 생산 확대(텔루라이드, 스포티지 등)를 통해 미국 판매량 증가와 관세 영향 최소화 통한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도 슬로박 공장의 전동화 전환으로 인한 단산 영향이 마무리되고, 올해 하반기 출시된 EV4, EV5의 판매 본격화와 내년 상반기 EV2 출시로 BEV 풀라인업을 구축하며 BEV 중심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5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관세 리스크 경감,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 배당매력이 상향조정 이유"라며 "다만 유렵 EV 경쟁 재심화, 환율 변동성, 소프트웨어 중심 신차 초기 품질비용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신차 출시 사이클에 돌입한다"며 "유럽 4분기 스포티지 PE(Product Enhancement, 상품성 개선), 스토닉 PE, K4, EV4, EV5, 26년 1분기 EV2 출시 예정이며, 미국은 내년 1분기 텔룰라이드 2세대, 하반기 셀토스 HEV 출시 예정, Ceed 단산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량 감소는 EV4, EV2 생산 확대에 따라 가동률 회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가를 14만5000원으로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가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는 내년 2월 출시되는 2세대 델루라이드와 HEV 라인업 확장(기존 중형 중심에서 델루라이드 HEV로 대형급. 셀토스 HEV로 소형급까지 대응)에 따른 점유율 확대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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