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지난 16일 신임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행시 3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가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끝으로 관복을 벗은 이 수석은 이후 단국대와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건보공단 감사를 지낸후 6년만에 국정의 최고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다양한 사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로 정책 능력과 업무능력, 열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최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교육·여성·사회복지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다 행시 합격…‘스마트 두뇌’ 두각
1958년생(만 63세)인 이 수석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경복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지금의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이 넉넉치 않는 탓에 포장마차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지만, 워낙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탓에 장사도 나름 잘 됐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러한 스타일은 ‘스마트한 두뇌’와 합쳐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굵직한 정책 실행에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보장정보원(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각종 소득과 재산 정보를 한데 모아서, 이를 근거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각종 현금과 서비스를 지급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전산상으로 모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은 물론, 비용과 예산도 크게 절감한 것인데, 사실상 이 수석이 복지부 근무 시절에 만든 작품입니다.
대학교 시절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전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을 가진 이 수석은 1980년대 초기 사무관들이 그랬듯, 당시 지방근무지(국립소록도병원 복지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산 및 정보화에 관심이 많았던 이 수석은 오랜 기간 출입한 기자들과 당시를 회고하면서 “소록도에서 근무할 때 전산 관련 분야를 포함해 서적 2000권은 읽었던 것 같다”며 “그때 보건복지 분야의 전산화의 감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관료 한 사람의 풍부한 지식과 역량이 국가정책에 녹아들면서 국민 실생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수석의 이러한 집요함과 끈기는 때로는 부하 직원들에게는 불호령으로 이어진 적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공직자로서 업무에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임해야 한다는 게 이 수석의 소신이었지만, 때로는 당시 같이 일한 직원들은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우렁찬 목소리 탓에 한 번 호통이 이어질 때는 사무실 밖으로까지 목소리가 새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업무지시할 상사가 많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가능했고, 또 이러한 스타일을 따르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 분야 총괄 자리 올라…관련 부처 등과 ‘코로나19 극복’ 호흡 기대
이 수석은 이제 자신이 근무했던 복지부를 포함해 산하기관인 질병관리청, 유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에도 교육, 문화, 여성가족 등을 모두 담당하는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좀더 시야를 넓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사회수석으로 각종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총대를 멘 것인데요. 특히, 거시적 안목으로 여러 부처를 아우르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수석은 현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행시 동기(31회)로, 오랜 기간 복지부 내에서 손발을 맞춰온 만큼,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일관성 있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행시 33회)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사 경력) 모두 복지부 근무 시절 잘 아는 후배로, 복지와 뗄 수 없는 고용 분야를 맡고 있는 임서정 일자리수석(행시 32회)과도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수석(32회)은 이 수석의 행시 후배이기도 하지만, 임 수석의 부인인 고 주정미 국장(행시 34회)이 복지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덕에 이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사회수석실의 주무인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행시 36회)은 복지부 출신의 후배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도울 인물로 평가됩니다.
새로 생긴 방역기획관(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이 코로나19 대응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사회수석의 핵심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이슈의 해결 방안입니다. 오는 11월까지 국민들의 50-60%에게 백신을 맞혀 군집면역(herd immunity)를 달성한다는 당초 계획이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백신을 맞은 뒤,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지는 '혈전'(血栓) 현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백신 수용성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 상태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백신 수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오죽했으면 상대적으로 백신이 풍부한 미국에 가서 백신을 맞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백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K방역의 마침표가 암울한 것은 물론, 서민경제가 풀리는 것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내년까지 이런 상태라면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화려한 복귀이지만, 그만큼 어깨에 짊어질 짐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이 수석 혼자만의 능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을 만들었던 이 수석의 지혜와 역량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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