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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설계사’ 보험시장 재진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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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6, 2015, 12:07:03

생·손보협회,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운영 개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업계가 '부실 설계사'들의 시장 재진입을 막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한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오는 7일부터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부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험업계는 생·손보 업계와 대리점 업계가 참여하는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보험업법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 보험협회의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보험업계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손보협회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모집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모집경력을 한 데 모은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경우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해당 설계사의 생·손보사, 대리점의 직전 3년간의 모집경력을 확인한다.

 

모집경력은 신계약 건수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내역 유무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보험회사 등 소속 등록기간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총 8가지다.

 

모집경력 집적주기는 매월 1. 경력확인 대상설계사는 올해 4월 기준 생보 122000, 손보 83000, 대리점 222000명 등 총 427000명이다.

 

·손보협회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보험설계사의 보험시장 재진입을 예방한다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보험설계사 환경 조성,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향후에도 매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제공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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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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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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