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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vs금융위...지급결제 관리·감독 두고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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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7, 2021, 15:02:02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전금법 개정안 상정 예고
한은 “전금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지급결제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회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거래정보 보호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은은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급결제 감독권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산제도가 전금법을 통해 금융위에 도입되더라도 한국은행에도 여전히 운영기준 개선요청·자료제출요구권이 있어 권한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동안 지급결제 제도는 한국은행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금융을 앞세운 빅테크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위가 작년 7월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전자지급거래 청산을 언급했고 이 방안과 같은 맥락인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급결제제도 업무 영역에 대한 잡음이 커지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은은 금융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

 

한은은 17일 배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이 거래정보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료 제출 명령, 직접 검사 등이 가능한 겁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 적용도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법 조항은 ▲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이다.

 

한은은 이런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내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해 “빅브라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법무법인은 “본건 법률안은 청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므로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법무법인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내부거래 청산이 이뤄짐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빅테크 기업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성명·아이디 등), 거래정보(이용매체·상대방 등), 예탁금(포인트 등) 등 과도한 정보가 집중되는 경우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금융위가 빅테크업체 거래정보 수집의 이유로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기관의 과도한 개인 거래정보 취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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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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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2025.06.26 10:24:2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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