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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담대 상환부담 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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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4, 2021, 12:02:00

금융위원회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첨 과제’ 발표
초창기 정책모기지 도입..“주담대 상환부담 줄인다”
불법사금융 피해에..‘소송비 지원→초과 이자 반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 결혼 3년차 신혼부부 A씨는 모아둔 자금 2억원에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해도 매월 납부금이 119만원입니다. 큰 부담을 느낀 A씨는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로 800만원을 공제한 1200만원을 지급받고 한달 후 변제했는데요. 이후 B씨는 본인이 최고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A씨와 B씨처럼 과도한 고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불법금융사에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이 정책모기지에 도입됩니다. 청년층의 주택 금융수요에 대응해 초창기 정책모기지를 시행하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나온 A씨 부부의 경우, 월 납부금이 99만원으로 약 20만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없이 상환하면서, 향후 소득이 늘어나면 더 빨리 갚겠다는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의 공급도 확대됩니다. 현행 4조 1000억원인 공급한도를 폐지해 충분히 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수요에 맞춰 1인 대출한도 상향이 검토되고 보증료는 0.03%포인트 낮춘 0.02%로 인하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 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강화됩니다. 검찰·경찰 등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불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나 과도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됩니다. 올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B씨는 금감원에 신청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고 소송을 진행해 연 6% 초과 이자 지급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합니다.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20%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예컨대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라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은 정상상환 중인 금융소비자에게만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시행 전후 3개월 동안 직중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금소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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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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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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