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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첫 제재심...전·현직 CEO 징계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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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8, 2021, 09:01:17

28일 IBK기업은행 제재심 열려
내달부터 신한·우리銀 등 제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워원회가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제재대상은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입니다.

 

은행권은 금감원이 내릴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증권사 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고, 은행별로 펀드 판매규모와 상황이 다르더라도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신한·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문제가 된 펀드를 팔았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전통보한 징계 수위가 제재심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통보와 실제 징계 수위가 비슷하거나 같았기 때문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통보한 내용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사전통지한 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단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입니다.

 

내달부터는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처는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입니다. 지난해 현장 검사를 마쳤고 상반기 내로 5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증권사 CEO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현직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입니다. 여기엔 흥국생명 부회장을 역임 중인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포함됩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 제재 수위와의 형평성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은행의 판매 위험성 인지 의혹 등을 이유로 전·현직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행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당혹스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이 라임 펀드 관련한 소비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증권사와는 다르게 판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 조정도 내달 재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현재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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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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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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