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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경제,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성장률 3.1%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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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8, 2021, 09:01:00

IMF 협의단 14일간 ‘2021년 연례협의’ 회의 진행
“코로나19, 펀더멘탈 견조·포괄적 재정조치로 극복”
韓 재정건전성·금융시스템·한국판 뉴딜 긍정적 평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올해 GDP 성장(잠정치)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작년 1%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포괄적인 재정 조치 등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점검을 위해 연례협의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견된 IMF 협의단은 한국경제의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으로 분석하며 상품시장 개혁과 병행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제언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 올해 한국 실질 GDP, 3.1% 증가 예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실질 GDP가 제약조치의 점신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조치의 실행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그 결과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서비스와 내수 의존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진다”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준칙을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 시스템 복원력 ‘양호’..“가계부채는 규제해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규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행된 금융지원에 대해 바우어 단장은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규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IMF 협의단은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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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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