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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호가 높이기 방지”...주택 실거래가 계약 취소 내역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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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21, 14:01:04

국토부, 내달부터 바뀐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시행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앞으로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를 하더라도 거래 내역이 남습니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매매 계약이 시스템에 오른 후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이뤄진 뒤에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거래 내역을 없애지 않고, 해지 사실과 사유 발생일을 공개합니다. 허위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에 혼란을 주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국토부도 취소된 주택 매매계약 내역이 시스템에서 삭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선 내용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와 배너광고 형태로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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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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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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